'상호관세' 벼랑 끝,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의 '상호관세' 협상 배경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의 FTA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를 막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산 LNG와 에너지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기존의 0% 관세에서 15%로 높아진 만큼,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합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재판 과정: 1심과 2심, 연이은 위법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의 사법부입니다. 이 재판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1심: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무역과 관세 분야를 전담하는 1심 법원입니다.
2.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7대 4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3. 3심: 연방대법원에서의 최종 결판
   • 2심에서도 패소한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권력 분립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IEEPA 권한 초과: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근거로 IEEPA를 내세웠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권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향후 전망

법원의 연이은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의 효력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면,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호관세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한국의 운명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상호관세' 합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상호관세 합의 원점 회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했던 관세율(15%)은 효력을 잃습니다. 모든 상호관세가 사라지고, 기존의 한미 FTA 관세(0%)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투자 약속의 재검토: 한국 정부가 15%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조건이었던 상호관세가 사라진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투자 규모와 목적을 재조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가능성: 상호관세가 불법으로 판명되면, 이미 15%의 관세를 내고 수출했던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는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2.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상호관세'가 합법이라고 판결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 상호관세 합의 확정: 한국 정부와 합의했던 15%의 관세율은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투자 약속의 이행 강제: 15% 관세율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되면,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역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언제든 관세율을 다시 높이겠다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대통령의 무역 권한 확대: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개입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관세' 합의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경제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합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높아진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불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은 관세 부담을 덜고 투자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과든, 이번 재판은 안정적인 국제 무역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사법적 판단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