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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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트너 2025. 6. 20. 11:18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급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약 5,117만 명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대상이 아님)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2. 지급 금액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지급:
- 전 국민 기본: 1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약 38만 명): 30만 원 (기본 15만 원 + 추가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 40만 원 (기본 15만 원 + 추가 25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 (예: 소멸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 42만 원 수령)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소득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209,970원 초과를 상위 10%의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 (1차 + 2차):
-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17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결론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100만 원, 최대 20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3. 지급 방식

4. 사용처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과 골목상권 위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사행업종,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 적용 예상)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국무회의 상정: 2025년 6월 19일
국회 제출: 2025년 6월 23일 예정
지급 시기:
- 1차 지급은 국회 통과 후 이르면 7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에 시간이 걸려 1차 지급보다 최소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추경 규모 및 재원

주의사항:

위 내용은 현재 정부의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지급 대상 기준, 시기, 사용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